정점식 “與 비거주 1주택자 요구, 수용 안 될 듯”
신동욱 “김민석, 李 거짓말로 인한 고난 각오하길”
김민수 “욕조 설치 철회됐지만 청년 상처는 그대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 등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폭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이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결국 비거주 1주택자 문제에 대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요구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든 비거주든 상관없이 종부세 폭탄을 맞으라는 말밖에 더 되느냐”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당정 협의는 결국 김민석 신임 당 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무언가 강하게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김민석 대표 등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가 저질러 놓은 저 수많은 거짓말과 내로남불을 수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고난의 길이 예정돼 있다는 것, 각오하시기 바란다”라며 “국민들의 피눈물을 쏟게 한 대장동 사태나 본인의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죄책감과 공감 없이 시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대통령을 보면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나오겠느냐”고 일갈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증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관한 대선 공약은 상당 부분 거짓말”이라며 이 대통령이 ▲용산공원 ▲부동산 세금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을 키워드로 한 3대 거짓말을 축으로 부동산 정책을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것이 다 거짓말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분에게 어떤 철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느냐”라며 “지금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하겠다고 나선 지역도 툭 던져서 논란을 일으켜 놓고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꼭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몇년을 허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또한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를 또 전혀 듣지 않는다”며 “한성숙 총리가 구청장 21명을 총리 공관으로 불러서 관련해서 만찬 간담회를 했다는데, 요는 ‘서울시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줄게’ (이런 말을)총리가 만찬에 불러서 함부로 할 얘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엄청난 난립이 예상되는 부동산 재개발 문제를 구청장에게 선심 쓰듯이 툭 던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의 빈곤”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고시원 욕조설치 개정안’을 겨냥해 “개정안은 철회됐지만, 청년들의 가슴에 남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은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몸을 담그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내 꿈을 이루고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택 정책이 이 정도로 국민의 삶도 헤아리지 못한다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과 청년들의 가슴에 상처만 남기는 정책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능력이 안 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는 국정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개편안을 지목하면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이 같은 민주당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당정 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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