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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의회 예산삭감 규탄대회 현장 모습.(사진=중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26일 주민자치위원장, 직능단체장 등 주민 300여 명이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중구의회 예산삭감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의회는 제282회 정례회에서 중구가 제출한 5764억원의 예산 중 80억원이 삭감된 총 5684억원의 예산을 가결한 바 있다.
중구에 따르면 주민들은 중구의회의 이번 예산삭감이 납득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강조했다.
우선, 김길성 구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주민에 필요한 예산은 다 편성했다는 중구의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쓰레기 반입 수수료, 봉제산업 지원비, 경로당 ‧ 어린이집 긴급 보수비, 주차장 운영비와 시설개선비, 클린코디 인건비, 복지관 운영비 등 중구 의회의 손에서 잘려 나간 예산이 과연 주민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구정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공과금 등 필수경비를 삭감한 것도 기본에 어긋났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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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대회에서 김길성 중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중구청 제공) |
김 구청장은 "추경으로 편성하면 예산을 주겠다는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추경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편성하는 것"이라며 "빼앗긴 예산에 대해 재의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삭감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했다.
기획예산과장은 "세수가 줄고 정부와 서울시의 교부금도 줄어든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은 편성부터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며, "애써 마련한 예산안 중 80억이 삭감되어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중구의회가 삭감한 예산 중 폐기물 반입 수수료 15억은 주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청소행정과장은 "반입 수수료가 없어 폐기물을 치워가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또한 중구가 골목마다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 클린 코디의 활약 덕분인데 인건비의 반을 잘라내는 바람에 양질의 일자리도 반토막이 나고, 골목의 쾌적함도 사라질 판"이라며 유감을 전했다.
주차관리과장도 노후화된 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비와 긴급 시설보수비가 삭감돼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을까 두렵다고 밝혔다.
주민대표의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중구 어린이집 연합회 홍순옥 회장은 "보육 교직원 연수와 관련된 비용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을 삭감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경태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구가 개발에서 오랫동안 제외되어 노후화되는 바람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는데,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는커녕 설계 예산을 깎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시설관리공단 재정지원팀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암 수술로 예산 심의에 불참 의사를 사전에 밝혔는데도, 이사장 아니면 공단 사업 예산 설명을 안 듣겠다며 공단 예산을 깎았다"고 주장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예산삭감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민의 권익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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