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평가 · 학생부 중대비위 현황발표
내년 全 고교 평가관리실에 CCTV 설치 추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일명 '숙명여고 사건' 같은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이 2015~2018년 4년간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일 시험지 유출과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등 '학생평가·학생부 관련 중대비위 현황'을 공개했다.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3건 적발됐다. 이는 학부모나 학생이 민원을 제기해 당국이 확인한 결과다.

시험지 유출로 징계받은 교사·학생·교직원은 13명으로 집계됐고, 시험지 유출은 사립학교에서 9건, 공립학교에서 4건씩 각각 발생했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고에서 8건, 특수목적고와 자율고에서 각각 2건, 특성화고 1건이었다.

유출 시점은 출제단계와 시험지 보관단계가 각각 46.2%였고, 시험지를 인쇄하다가 유출된 경우는 7.7%였다.

올해 발생한 시험지 유출사건은 6건이었다. 숙명여고에서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이 학교 2학년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광주 한 고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 요구로 행정실장이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시험지 유출 사건은 2015년은 2건, 2016년은 1건, 2017년은 4건씩 각각 발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적압박을 받는 학생이 교사 컴퓨터를 몰래 보는 등 '우발적인 사건'이 증가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증가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도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2019년 새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전북을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출제 기간 학생의 교사연구실 출입을 통제하고 복사·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사 컴퓨터가 아닌 공용컴퓨터를 쓰도록 공용컴퓨터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는 오는 2019년 전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북도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라며 상피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학생부 부적정 기재·관리는 2015~2018년 4년간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부적정 기재·관리는 사립학교에서만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7건, 2016년 4건, 2017년과 2018년 각각 2건이었다.

학생부 기재·관리규정을 어긴 경우가 5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부당정정 4건, 허위기재와 출결관리 미흡이 각각 3건이었다.

교육부는 학생부를 수정했을 경우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기재·관리권한 부여·변경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부 입력 마감 후 정정은 기록이 남지만 수시로 이뤄지는 학기 중 수정은 이력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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