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오는 6월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11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 인력을 투입해 이같은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신청해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운영비리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문제들은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게 하고,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2016년 60조원에서 2017년 61조원, 2018년 68조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2019년에는 78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관련 비리가 증가하자, 1월 말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을 2019년 상반기 과제로 선정,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려면 경찰의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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