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생 규 수도권 사회부장 {ILINK:1} 최근 국내 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비상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가는 530선 붕괴현실로 다가오고, 채권가치는 IMF이후 처음으로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들은 지난해 퍼주기 대출로 인해 올 이익의 상당부분을 충당금으로 때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속돼온 재정경제부의 탁상행정이 새 정부에서도 되풀이되는 등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7년 IMF위기는 말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가 인정치 않은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지금처럼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버블 위험이 지적됐다.

당시 금융권 전문가들은 콜금리를 인상해야 은행권이 가계대출 폭을 줄이고,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제시한바 있다.

만약 콜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의 커다란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이후 한은이 콜금리 인상에 대해 검토한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재경부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인상을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때에 이뤄질 정책이 행해지지 않아 결국 400여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말았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다.

올 들어 금융권은 낮아지는 채권금리로 인해 대출이자를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우리 국민의 4분의 1이 신용불자가 돼야 그 때가서 정신을 차릴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다.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은이 어떠한 경제적인 정책을 제시한다는 의미는 경제관련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비로소 조심스럽게 다루는 상황이다.

그런데 재경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를 마치 정치적인 발언으로 치부하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주 박승 한국은행총재가 올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에 재정경제부는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는 느낌이 든다.

한은은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기관 중에 하나로 금융권을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은 국내의 통화량 조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통화량 조정은 자리에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올 경제의 전반적인 전망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 버블 문제는 IMF를 졸업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장원리’만을 내세워 시장에서 조율되기를 기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적기에 맞는 대책이 돌출되지 않아 온 국민이 배를 굶 줄일 판이다.

만약, 1달러당 2000원을 넘어서던가, 주가가 500포인트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금리가 10%대가 되더라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지 의문이다.

한은의 올 경제성장율 전망에 상위기관인 재경부 입막음에 급급한 것은 국가 경제를 끌고 가면서 국민들을 귀먹어리로 만들려 하는 처사가 안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