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팀장 이영란 {ILINK:1}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상당수 정부부처에서 1급 공무원의 사표제출이 잇따르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1급 공무원 승진임용때 반드시 거쳐야하는 중앙인사위원회 심사에는 이미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통일부, 환경부 등 6∼7개 부처가 인사안을 상정해 심사를 마치거나 진행중으로, 부처들이 줄줄이 인사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표를 낸 1급 공무원 3분의 1의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장관이나 차관의 고시기수나 나이가 현직 1급 공무원들보다 적은 부처의 경우 많게는 3분의 2 정도의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그야말로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특히 44세 장관 취임 후 일찌감치 태풍이 예고됐던 행자부 내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자 2명, 사표제출자 9명 등 사의를 표명한 1급 공무원 11명중 적어도 7명 정도의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지금 정부의 `1급 물갈이’인사 방향은 이른바 서열파괴 인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고 있는 분위기다.

비록 1급이상 고위공무원이 공무원법에 따른 신분보장의 적용범위 밖이라 하더라도 일괄사표 제출후 선별수리라는 전례없는 형식과 수순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여론이 높다.

지나친 세대교체로 공무원들의 퇴직시기가 앞당겨질 경우는 안정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공직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극단적으로 공직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인사가 결국 공무원들의 철밥통 의식을 깨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그보다 훨씬 높다.

`1급 일괄사표’가 가져올 부작용과 문제점보다도 긍정적인 면이 더욱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태풍에 대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고위공직자 인사가 마치 `인적청산’이라는 성격을 지니거나 새로운 형태의 줄서기를 강요하는 양상으로 전개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각 부처의 인사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한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을 세워 이를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그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간다면 이번 인사태풍은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공직사회 조직의 활력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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