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나라당 의원 {ILINK:1} 지난 16일은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명 ‘발발이’, ‘빨간 모자’로 대표되는 성범죄 역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의 범죄는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어린이와 여성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73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5건 증가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 역시 증가 추세다.(2004년 6959건, 2005년 7323건) 특히 서울의 경우 1991년 인구 10만명당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률은 9.2건이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30.6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는 어린이와 여성 등 신체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만큼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로서 어린이와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로부터의 해방-안전 서울 5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성범죄와 유괴 방지를 위한 ‘서울 SOS 프로그램’ 도입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의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치안서비스인 ‘서울 SOS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긴급구조 단말기(가칭 ‘서울 SOS 단말기’)를 보급해야 할 것이다.
서울 SOS 단말기는 위성추적장치(GPS)를 이용해 범죄 발생 현장 및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SOS 단말기로 구조요청을 하면 기동 순찰대가 5분 이내에 사건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한다.
두 번째로는 서울 전역의 공원, 버스 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긴급 SOS 신고 벨을 부착해 목격자가 최소한의 의지로 신속히 범죄 현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범죄와 유괴범죄 조기 해결을 위한 ‘서울형 앰버 경보제’ 도입
앰버 경보제(Amber Alert)란 현재 미국 40개 이상의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일단 아동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해당 지역의 TV, 라디오 방송은 물론 도로 현황판이나 체육관 전광판 등을 통해 즉각 범인과 피해자의 인상착의, 차량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도 증가추세에 있는 어린이 납치 및 성범죄 발생시 조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형 앰버 경보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3. 미아 찾기를 위한 ‘유아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울시의 주도로 신생아 출생 시 희망자에 한하여 무상으로 DNA 정보를 채취해 부모의 DNA 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화 된 DNA 정보는 평소에는 비밀금고의 형태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되, 유괴 사건이나 실종 사건 발생시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DNA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DNA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찾기운동본부센터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가로등 밝기 50% 상향 및 보안등 추가 설치’
현재 우리나라 가로등의 밝기를 살펴보면 조도 기준은 OECD 기준(15~30룩스)과 동일 하지만 그 실상은 겨우 절반 정도만이 기준에 부합할 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조명시설이 야간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야간 영업 상점과 그 주변의 조명을 밝기를 50% 이상 높인 이후 범죄가 65% 이상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기준 미달 가로등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조도 기준을 현행보다 50% 상향 조정해 어두운 골목을 밝혀야 한다. 또한 12m 미만 도로와 공원 등의 시설물에 설치된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면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5. 주민투표 실시로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강남구의 예에서 알 수 있듯 방범용 CCTV 설치는 5대 범죄 예방 및 검거에 이미 그 효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우범지역부터 설치하되 해당지역의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의결로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줄리아니(Rudolph W. Giuliani) 전 뉴욕시장은 범죄 없는 뉴욕을 약속한 이후 범죄분석예방시스템인 ‘CompStat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세청과 함께 마피아 소탕 작전을 벌이는 등 범죄 퇴치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뉴욕의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줄리아니 전 시장은 아동범죄와 성범죄 해결을 위해 비판 여론을 무릅쓰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불과 8여년 만에 뉴욕의 강간범죄를 40% 이상 감소시켰다.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지던 뉴욕을 안전한 세계 문화 관광지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것이다.
오늘 제안한 ‘범죄로부터의 해방-안전 서울 5대 프로젝트’ 역시 강력한 추진력과 어린이와 여성 대상 범죄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3월 21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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