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ILINK:1} 스탈린 수용소는 구 소련시대에 정치범들을 수용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등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최근 북한의 수용소에 관한 소식을 접하면서 북한 전체가 이러한 스탈린 수용소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슴 아프
고, 이에 대해 침묵하는 정부를 보면서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본 의원은 지난 11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러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최근 한반도는 북한을 둘러싼 여러 가지 난제들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으며, 6자회담의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이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시각차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북한의 눈치만 보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친북단체들의 협박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무대에 선 ‘요덕스토리’는 정치범 수용소의 만행을 극화시켜 많은 국민들에게 북한인권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관객들의 성원으로 앙코르 공연까지 하게 되었다.

‘요덕스토리’가 아니더라도 북한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만행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

북한 전역에는 현재 6개의 관리소와 8개의 교화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에 10∼12개의 교화소가 추가적으로 더 있으며, 수감자 수가 통틀어 최하 20여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증언(전 국가보위부 관리 윤대일 증언)이있다.

이 중에서 요즘 뮤지컬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제15호 요덕관리소는 함경남도에 있으며, 총 10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덕관리소 구읍리 구역에는 구류장을 비롯해 ‘공개처형장’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장소와 ‘시체매장지’가 있고, 이러한 상황을 증언한 강철환씨와 그의 가족이 살던 건물이 있다.

또한 요덕관리소 입석리 구역에는 양귀비 재배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위폐제작은 물론 마약을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수용소와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그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새롭게 공개되고 있다. 지난 3월22일 중구 소공동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탈북자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탈북자 청문회에서도 요덕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먹고 살기 힘들어 장애아가 태어나면 대부분 엎드려 놓아 죽인다는 증언, 중국에 팔려가는 북한 여성의 비참한 실상 등 매우 충격적인 북한 인권 유린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탈북자들의 이러한 생생한 증언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부분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면서 오불관언하고 있다.

탈북자의 대부분이 증언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하면, 직접 수용인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의 피에르 리굴로(사회사평론) 편집장은 스탈린 시대의 옛 소련 강제수용소와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비교하면서 “정신교화를 위해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은 스탈린식 강제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스탈린이 정치범들을 가족과 분리시켰던 데 비해 북한정권은 가족 모두를 구금한다”며 “스탈린 수용소는 강제 노동에만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북한의 강제수용소는 노동과 재교육을 동시에 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정치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구금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사상 최악인 스탈린수용소의 상황보다 더 인권을 유린한다는 얘기이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동안,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미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며, 의회 관계자들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등에 따른 무역제재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그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 구 소련에 대해 취했던 무역제재 법안인 ‘잭슨-배닉법(1975)’을 모델로 한 ‘스쿠프 잭슨 국가안보 및 자유법안’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에 탄식하며 힘을 모으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보며 애써 모른 체 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그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비단 몇몇 탈북자나 특정 계층만의 인권이 아닌 북한 전체 주민의 인권을 부각시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정부는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답답할 뿐이다. 부디 전향적인 사고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북한인권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북한과 어떠한 대화나 협상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글은 유기준 의원 홈페이지(http://www.seogu21c.com)에 게재돼 있습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4월19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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