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체포한 탈북자를 조사한 뒤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내 3개월 정도 강제노동을 시키고 석방하는 등 처벌이 느슨해졌고 북한 사회의 부정부패 만연도 탈북 재수, 삼수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기업에 취업한 탈북자들이 출근 뒤 적당히 시간을 때우며 국가가 의식주를 해결해주던 북한식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해 갈등을 빚어왔던 전례만 보더라도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제껏 우리 정부가 탈북에만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탈북자들이 한국사회 적응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인 것이다.

얼마 전 미국 하원이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남북관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그동안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

입국하는 탈북자에 대한 수용방안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권탄압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북한 주민들을 머리에 염두 해 두고 그동안 미봉책에 불과했던 탈북자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야 할 때라 본다.
<인천연수경찰서 보안계 이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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