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ILINK:1} 지난달 28일 아침 일찍 한미 FTA 금융분야 협상을 담당하는 실무진과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들과 조찬모임을 가졌다. FTA 협상 체결준비과정을 점검하였다. 논란이 된 국경간거래, 신금융상품문제와 투자자보호조항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상업적주재를 필요로 한 경우는 현재도 대부분 금융상품이 허용되고 있다. 국경간 거래는 미국의 금융회사가 한국에 지점이나 지사를 설치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지금도 해운, 항만, 재보험 등은 크로스보더가 허용되고 있다. 개인이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기는 문제는 크로스보더라고 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광고나 권유행위가 있으나 상업적 주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금융서비스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상품일 것 ▲상업적 주재가 있을 것 ▲국내 법률에 따를 것 ▲국내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을 것 등을 전제조건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우체국 공공부문에 대한 검토와 국경간거래의 과세문제 등을 점검하였다.

열린정책연구원에서 반성과 모색의 세미나가 있었다. 3세션에 걸쳐 집중적인 토론을 하였다. 1세션에서는 연세대 김호기 교수와 김민정 교수가 나왔다. 신기남·유기홍 의원이 출석하였다. 의원들의 참여를 높히기 위해 토론 참여의원들에게도 외부참가자들과 동일하게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김호기 교수는 사회적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화의 물결을 거부할 수도 그렇다고 무조건 편승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이를 사회적 협약으로 발전시켜 사회통합적 세계화, 지속가능발전한 세계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이다.

김민정 교수는 시대정신조차도 국민 속에서 찾아야지 국민을 대상화시켜 설득관철시켜 나가려는 자세를 버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왜 지지를 받고 있는 지를 지적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시대정신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치집단이 국민과 동떨어지는 도그마에 갇혀 국민들을 설득대상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토론에 나선 유기홍 의원은 김호기 교수가 지적한 사회협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토대가 없다고 한다. 교원평가제를 수용하지 못하는 전교조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사회협약이 성공한 대부분의 나라는 내각책임제 국가임을 지적하였다.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게임의 법칙에 따라 대립투쟁이 과열되고 승자독식이 되기 때문에 반대의 존재 자체를 성가시게 느끼게 된다고 한다. 권력의 공유와 타협이 필수적인 내각제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신기남 의원은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가 끝났다는 말에 부동의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질의토론에서 김호기 교수는 내각제는 국민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였고 여전히 사회적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의 정치판은 파국적 균형상태임을 지적하였다. 사학법의 개방형이사 문제하나 합의처리되지 않고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파국적 균형상태라는 것이다.

재경위 법안소위에 참석하였다가 다시 열린정책연구원으로 돌아왔다.

2번째 세션은 세계화 속에 우리의 대응방향이다. 경북대 김형기 교수가 발제를 하고 참여연대 김상조 교수, 대안연대 이찬근 교수, 그리고 재경위 우제창 의원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김형기 교수의 발제에 김상조 교수의 특유의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모델,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어떻게 목표를 이뤄갈 것인가의 구체적인 경로제시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상과 달리 참여연대 김상조 교수는 한미 FTA에 부정적 견해를 이찬근 교수는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상조교수는 개별경제주체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를 강조했다. 협력모델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공적이지 못한 관료, 금융감독체제의 공공적 업무담당에 대한 뿌리깊은 회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FTA 관련 금융부문 효과에 대해서 김상조교수의 논문을 검토해보았다. 여러가지 전제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미 FTA 점검회의에서 시민단체 등이 지적하는 제반 우려점을 협상팀에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해 볼 생각이다.

오후에는 사회복지모델에 대한 세션이 있었다. 이기우·강기정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앞으로 가능하면 연구원에서 의원들과 학자들의 공동심화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 볼 생각이다. 의원들이 바쁘면 보좌관, 비서관이라도 꼭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일이 체크하여 나중에 자료를 의원총회에서 제시하면서 협력을 구할 생각이다.

오후에 재경위에 다시 참석하였다. 조폐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었다. 전 외환은행장이었던 이강원 한국투자공사사장에 대해 질문이 집중되었다. 답답한 심정이다. 야당의원들의 반대를 설득하여 외화자산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200억달러 정도의 외화자산을 별도 특별관리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보기 위해 만든 한국투자공사가 사장이 외환은행 론스타 불법매각관련의혹에 휩쌓여 있으니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 글은 시민일보 7월4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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