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영 길(열린우리당 의원) 이영국 GM대우 사장이자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을 만났다. 자동차업계의 현황과 한미 FTA관련 입장과 대책 등을 들었다. 이미 지적된대로 8%와 2.5%의 관세차이, 그리고 현지공장화전략과 관세등으로 인한 자동차업계의 수출증대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작년 21억달러에 달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업체와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픽업트럭 등에서는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 관련하여 당시 노동조합은 물론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투쟁을 벌였다. 명분은 해외매각하면 R&D 투자는 중단되고 부평공장 등은 하청기지화 되다가 나중에 축소폐지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외환위기 전 기아자동차 문제처럼 국민기업론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동안 대우자동차는 지난 2001년 2월 정리해고자 1750여명을 비롯하여 8000여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다. 당시 채권단은 노동조합측에서 최소한 자구노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정리해고 절대불가,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채권단은 기존채권 확보문제는 차치하고 추가로 계속적인 운영자금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채권은행의 입장이었다.

대우조선의 골리앗농성투쟁단의 일원이었던 김일섭 노동조합위원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정리해고는 단 한명도 할 수 없다는 논리적 이데올로기에 포로가 되어 탄력적인 교섭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모든 노동계도 대우자동차투쟁이 정리해고가 되냐 마느냐의 시금석이 된다며 이데올로기적 정치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채권단은 포기를 하고 부도처리가 된 후 GM에 매각된 것이다. 그러나 GM대우가 지난 2002년 10월 인수한 후 3년만에 대우인천을 인수하고 파업투쟁을 주도하였던 김일섭 전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정리해고자를 복직시켰다. 그리고 대우자동차의 R&D가 축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1조7000억원이 투자되었다.

현재 자동차업계는 한미 FTA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가 더 큰 현안이다. 자동차업계가 산별로 전환하면서 더 큰 노사관계 파고가 예상된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파업으로 현대차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임금압박과 노사관계 문제는 점점 자동차업계의 해외생산기지 이전을 강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6일 새벽 유엔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제1695호 결의안’이 15개 상임 및 비상임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국전쟁 이후 안보리 차원의 대북결의안 채택은 1993년 1차 ‘북핵’위기에 이어 두번째다. 1998년 대포동미사일때는 주변국가에 사전통보가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는 의장 대언론성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번도 중국측에서는 일본측의 유엔헌장 7장원용규정을 삭제하고 의장성명채택을 주장하였으나 후량휘와 우다웨이의 북한방문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이 불발되고 공개적인 미사일발사 자제요청이 무시된 상황에 비추어 중국측이 안보리결의에 합의한 것으로 향후 북중 관계변화가 예상된다.

채택된 안은 영국과 프랑스가 미·일 및 중.러안을 조정·절충한 것으로서 핵심쟁점이었던 ‘유엔헌장 7장’ 문구는 궁극적으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러측 지적에 따라 삭제했다. 다만 7장원용의 요건인 ‘국제평화와 안보 위협’은 미·일안 취지를 존중, 타협점을 찾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발사유예 선언 준수 ▲전제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진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에 NPT 협정과 IAEA 안전 규정에 재가입하도록 촉구했다. 존볼튼 유엔미대사의 말대로 북한측은 안보리결의안이 채택된지 45분만에 즉각적인 불복선언을 발표했다. 유엔안보리결의안에는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자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확산 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있다.

이번 안보리결의안은 우리정부도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을 표시하였다. 향후의 대책이 문제이다. 파키스탄의 핵보유, 인도와 미국의 핵기술 협력, 인도의 미사일 발사실험, 이스라엘의 레바논공격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비토권행사 등 여러가지 미국 대외정책의 이중잣대와 모순도 존재한다.

문제는 신뢰이다. 동일한 무기도 주변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는 주권사항과 자위수단이 되지만 불신을 얻게 되면 위험한 대량살상무기와 경제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6자회담의 틀에서 북미간의 실질적인 양자회담가능성이 열어진 만큼 북은 6자회담에 복귀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을 설득하는 핵심은 부시대통령의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과 그 핵심측근과 만나 진정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후협상에서 분명한 담보와 보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바라는 리비아프로그램이 북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가다피 아들이 토니블레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핵프로그램 해체시 어떤 보장이 제공되는지에 대해 확신을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부시행정부가 임기내에 ‘bold approach’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현실화되려면 울브라이트의 북한방문과 김정일대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시도 등과 마찬가지로 부시 전 대통령의 방북, 라이스의 방북 등도 검토해볼만한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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