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우(국제정치학박사) {ILINK:1} 이번 중추절(仲秋節) 연휴에 또 다시 불거진 한반도의 안보적 불안전성에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안보불감증에 젖어서 심각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마저 일상적인 일로 치부되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는 병법의 기본논리인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에 맞질 않는다.

없는 위기(crisis)를 애써서 조장하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분명 존재하는 안보적 위기를 적절히 인식치 못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 될 수가 있다.

생존권이 걸린 북 핵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일부 세력과 현 정부가 북 핵의 위험성을 애써서 폄하하고 숨기려는 잘못된 태도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번에 불거진 북한정권의 핵 실험 강행의지가 전해진 순간에도 미국정부가 북한에게 한 번만 더 대화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그가 장담한 바대로 전개되지 않은 북 핵 정국의 본질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의 악화에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와 현 ‘참여 정부’의 유화책 위주의 대북정책 실행과 적절한 시점에서의 강경한 대책의 방치와 신뢰성이 결여된 낙관론(樂觀論)이 상당부분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더 필자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그 누구도 유엔의 안보리 성명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처요구를 잠재울 수 있는 명분과 실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부세력들은 북한의 추악하고 왜소한 본질(本質)을 호도하면서, “핵 실험 징후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북유화적인 제스쳐만 날려 보낸다.

한반도에서 안보문제의 피해와 집행의 직접 당사자들인 국민들이 정확한 현실 파악과 대처마련에 대한 심각한 공론(公論)을 잠재우고 애써서 북 핵 실험가능성을 일축하는 현 정권의 속내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정부와 소위 정부에서 녹을 먹고 있는 안보전문가들은 국민들에게 진실 하나 하나를 더 절실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하는 큰 역사적 책무를 소흘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이 불안해 할까봐 미리 북 핵 논의를 소수에 국한한다는 명분도 결국에는 더 큰 역사적 책임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권의 폐쇄적 의사결정과정을 일면 설명할 뿐인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국회에 정부가 참여하고 국회가 주도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범국민북핵대처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한다.

이제 이 문제는 온 국민모두가 심각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겸허하고 솔직한 의견교환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북의 핵 실험 가능성에 많은 가능성을 두고 대처를 요구하는 미국과 일본의 주장에 우리 정부는 아직도 대부분이 추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진단이라며 특별한 징후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낙관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우리정부가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정보력을 능가하는 정확한 첩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갖고 우리 우방들의 그러한 주장을 추측이라는 단어로 가벼이 취급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우리 정부의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 근거를 국민과 국회에게 공개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항상 사태가 불거지고 문제가 터지면 사태 후 수습에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오지 말라는 근거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또 국민들의 대다수가 생각하는 정확한 대처방안마련에 소극적인 정부를 신뢰해 달라고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필자도 절대로 북한정권이 핵 실험을 강행하는 대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김정일 정권 생존차원의 책략이란 이해를 기반으로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에서 얻을 것은 얻고 투명하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하지만 필자가 이해를 할 수 없고 지금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 이러한 북한의 결단과 변화를 차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현 정부의 지나치게 유화적인 대북논평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도를 넘어선 북한정권 옹호발언이라는 점이다.

현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큰 책무(責務)를 바로 이러한 현실인식의 대전환에서 시작하여, 지금이라도 북한이 제대로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한 결단을 내리라는 강력하고 단호한 국민들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국민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이러한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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