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영 길(열린우리당 의원) {ILINK:1} 인천 계양구는 왜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는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주요 민원이었다. 그런데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검단신도시 발표의 여파로 마침내 계양구도 하루아침에 5천만원 이상씩 집값이 올랐다고 한다. 아파트 가진분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전월세 사는 사람, 다른 곳에 이사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낭패가 되고 있다. 아파트를 가진 분들도 다른 곳이 마찬가지로 오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만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형편으로 속도를 내는 버스를 죽을 힘을 다해 달려도 따라잡기가 어렵게 되었다. 나역시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어 내년 계약 만료시 전세값 인상요구가 걱정스럽다.

아파트 공급은 최소 2-3년이 걸린다. 전반적으로 공급이 위축되어 있다.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도 여러가지 규제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었다. 강남수요로 표현되는 중대형 고급아파트 공급도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이다. 신도시 건설도 실제 공급이 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공급탄력성이 적다. 거기에다 수도권 유입인구가 예상보다 두배로 늘어났다. 지방균형발전전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인구연령별로 보더라도 베이붐 세대가 자산시장에 최대로 진입하는 시기이다.

객관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수요까지 세금정책으로만 막으려한다면 시장의 보복을 당하게 된다. 현재상황이 그런 형국이다. 아예 차분하게 집장만을 위해 청약저축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늦을까봐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른바 선수요, 추종수요이다. 이를 잠재우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계획과 집행력으로 신뢰를 주어야 한다. 정부말을 믿지 않는다. 정부가 말한 반대로 시장이 움직인다.

정부가 공급정책을 발표해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건설업자, 언론, 투기세력들이 배후음모가 있어서이다라는 식의 사고는 문제이다. 마치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 배후에 좌경용공세력이 있다는 식의 분석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민심을 일부 배후조종세력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물론 그런 요소가 일부 없을 수 없겠지만 변증법의 최대원칙, 외부의 모순은 내부의 모순을 매개로 작동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그럴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발화가 되는 것이다.

투기적 가수요는 억제하고 실질적 수요에 맞는 공급을 확대하고 DTI(Debt To Income) 40% 제한 주택대출을 현행 6억이상 투기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비투기지역 6억이하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서민들 집장만을 위한 모기지론을 현행 변동금리, 3년단기 일시금상환등의 구조에서 장기변동금리 형태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실시하고 금융, 세금정책등으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 실질적 수요를 도와야 한다.

신뢰, 치안이 약한 사회는 엄청난 경비용역, 보안시설 비용이 든다. 금융신뢰가 무너져 예금자들이 일시에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면 예금은 도산한다. 지불준비금이 10-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집을 나중에 사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늦으면 기회가 없다고 위기의식을 느껴 너도나도 주택시장으로 몰려들면 주택시장은 폭등하게 되어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올바른 정책수립과 이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로 하는 정부의 대국민설득능력이다.

문제는 정부당국의 신뢰도가 최하이고 대국민설득능력이 좋지 않는 언론환경과 결합되어 최저인 상태이다. 인적쇄신을 통해 부동산정책팀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부동산정책의 실질적 책임자가 청와대인지 건교부인지 재경부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한다. 대통령이 특정 책임부서에 분명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확한 중심 인물이 없이 각종 위원회에서 토론만하고 결정하여 책임이 분산되고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릴 경우 국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할 것인가.

참여정부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구호로 출발하였다. 대통령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국민과 격의없는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되고 있는가. 동의할 사람은 적을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명제하에 시스템 인사라는 명분으로 각부장관 등 임명시 인터넷으로 국민들의 직접 추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이 내각인선에 대해 국민의 민심을 전하면 청와대에서 하나같이 볼멘소리가 튀어나온다.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정분리이니 청와대 일은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차라리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던지 참여정부라는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는 둘째 문제이고 여당 국회의원 참여도 쉽지 않는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한다면 참여라는 말의 의미가 왜곡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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