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ILINK:1} 최근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정치 재개를 사실상 선언하였다. 좌파 정권 종식을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대통령선거에 한번 출마하여 천만여표를 얻은 후보가 대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씨등 3김의 사례를 보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좌파정권 종식을 위해서라는 명분에 대해서는 뜨악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이미 한나라당 후보들이 한명도 아니고 세명이나 우리당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마당에 좌파정권 종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재개를 한다는 것은 아마도 한나라당 후보들 내부에도 좌파후보가 있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존재이다. 아직도 법률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협정하의 한반도에서 북한은 우리체제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측면과 한민족, 한겨레로 도와주고 통합시켜야 할 대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북한의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도 양면적일 수 밖에 없는 면이 존재한다. 거꾸로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역시 남이 이중적인 존재로 보일 것이다.

6.25 전쟁이후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7월27일 이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시기까지 약 50년 동안을 남북간의 적대관계가 계속되어 왔다. 대북적대정책에서 대북화해협력 정책으로 정책기조가 변화된 것이 겨우 7년이다. 이 7년동안 이회창씨를 비롯한 한나라당은 아직도 6.15 정상회담을 국회차원에서 단 한번 인정하지 않고 특검제를 도입하여 4억5천만달러의 현대의 대북송금문제를 이유로 마치 범죄행위로 취급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바로 1시간도 안되는 거리에서 서로 중무장한 군사력을 대치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남북화해협력정책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다. 단 현재와 같은 북핵실험국면등에서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대북압박노력을 병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햇볕정책은 튼튼한 국가안보를 전제로 한 화해정책 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개성공단 확대사업 보류및 쌀, 비료 등 인도적지원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은 50년동안의 적대정책하에서는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불과 7년동안 남북화해정책하에서 많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핵개발은 60년대부터 시작돼 왔다. 이미 1991~3년단계에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 1994년 제네바협정이후에도 농축우라늄 핵개발을 추진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즉 북핵개발은 햇볕정책과 상관없이 북한의 일관된 생존전략임을 알 수 있다.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것은 북미간의 포괄적인 타결일 수 밖에 없다.

단,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처럼 제네바협의 이후에 북이 몰래 농축우라늄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점에 대해 북미양자회담의 유효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으로 나머지 4자가 증인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북의 입장에서도 클린턴행정부가 5년이내에 북이 붕괴할 것으로 생각하고 협정에 사인했다고 할 정도이니 그 협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였을 것이다. 계속되는 북을 상대로한 전술핵개발 소식과 모의 핵실험훈련 역시 북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도 북미양자만의 대화를 주장할 필요와 명분이 없다.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얼마든지 양자회담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므로 북미간에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을 이루면서 다자간 안보보장체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북의 안전보장은 단순히 북미간만이 아니라 동북아 6자회담속에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시행정부의 네오콘과 그보다 더 강경한 이회창씨를 비롯한 한나라당 일부 네오콘 세력들은 PSI 참여를 비롯하여 군사적 대립을 불사하고라도 대북강경책을 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회창씨, 박근혜 의원도 대통령이 되면 대북정책의 어려움을 바로 느끼게 될 것이다. 대북관계의 군사적 긴장고조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북핵실험이후 하루아침에 20조가 넘는 주가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1~2조의 대북경협자금을 놓고 퍼주기 논란을 벌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될 것이다.

북핵실험이후의 대북제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중국의 대북제재의 정도와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대북제재의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미,일과 보조를 맞출 경우 북한에게 실질적인 압력도 가해지지 않으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실질적으로 북한을 더욱 중국에 의존시켜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채널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북제재를 이야기할 때 중국부터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복합적인 상태를 잘 알 수 있으면서 국가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진지하고 의미있는 충고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좌파정권타도,종식등을 외치는 것은 50년동안 들었던 깨진 레코드판을 다시 듣는 듯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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