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래 홍(서울시 수의사회 회장) 대통령의 깜짝 개헌발언으로 들썩이고 있다. 이 때문에 산적한 민생문제에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문제 중 하나가 국민의 위생과 방역의 문제이다.

익산, 김제 등지에 이어 천안에서도 발생한 AI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라곤 농림부장관의 발생현황 보고가 고작이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AI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바이러스가 인체 사이의 감염 형태로 변종을 일으킬 경우,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는 대재앙이 닥치게 될 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전 세계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발생자체가 국가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긴급대책마련 지시나 피해농민에 대한 위로가 일절 없었다니 필자의 입장에서는 ‘나쁜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야생동물 방역은 더욱 한심하다. 광견병은 일부후진국에서만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은평구 야생너구리에서의 발생은 전염의 위험성도 문제지만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는 위생과 방역분야 전문가인 수의직공무원들이 있으며 도처의 동물병원에도 수의사들이 있다. 동물보호차원에서 정부는 사후대책이전에 전문가를 활용한 발생억제책을 마련해야한다. 야생동물에게는 ‘미끼백신’ 등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범사례로 용산구를 들 수 있다. 구는 지역내의 모든 동물병원을 동물보호소로 지정해 발생하는 유기견의 관리 및 야생고양이 TNR(중성화수술 후 방사)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주민들은 유기동물 및 야생동물로 인한 문제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유기동물들은 치료를 받으며 주인을 찾거나 재입양 받게 될 것으로 기대돼 ‘포획 후 안락사’에 반대하는 수의사들과 동물애호가들도 환영하고 있다.

위생과 방역 문제의 해결이 단기적 실적 창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주의자의 모습이 아니다. 더구나 스스로는 자기 이익에 몰두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기 이익에 무관심한 사람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민생문제를 뒷전으로 하고 대통령 임기개헌문제에 동참할 것을 강제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국민들에게는 AI와 같은 민생문제에 대해 예측 가능한 정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눈에 보이는 실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관할지역의 주민들이 행여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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