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설리, 봉태규, 자우림 김윤아, 손수현 등이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 이목을 모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의사 A 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단했다. 이로써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낙태죄는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2로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1953년 도입된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만약 이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는다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낙태죄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된다.

판결이 발표된 직후 그룹 에프엑스 출신 설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폐지된다'라는 내용의 해시태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들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자우림 김윤아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판결 지지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배우 손수현 역시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모든 여성 분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라며 낙태죄 폐지를 지지했다.

배우 봉태규는 낙태죄 폐지 소식이 결정된 날짜 '4월 11일'을 적은 메모장 화면을 캡처한 뒤 "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축하를 전했다. 그 밖에 모델 겸 배우 이영진, 작가 겸 방송인 곽정은 등 다양한 스타들이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특히 봉태규는 남성 연예인 중 최초로 낙태죄 폐지를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에 관해 여성들의 인권 향상 및 자기결정권 등을 바탕으로 환영의 뜻을 보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책임감과 태아의 생명 존중 측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질 전망.

국회가 내년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대체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낙태죄 처벌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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