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범죄 인식 못하는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휘성 녹취록‘ 논란 속 이목 집중

나혜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19 2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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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휘성 녹취록 논란의 에이미
가수 휘성 녹취록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종 언론을 통해 휘성 녹취록에 대한 의혹이 전해지며 궁금증이 확산된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 과열되는 인신 공격형 댓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며 갑론을박이 확산 중이다.

이와 대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논란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가수 휘성 녹취록의 진실은 아직 명확히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그의 인격까지 폄하되고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셜 네트워크나 언론 기사에 올라오는 글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 생산자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휘성 녹취록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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