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기금조기지원 ▲기금융자확대 ▲기반시설부담금 지원확대 ▲임대주택방식 전환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재개발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을 내놨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최근 이 시장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재개발사업 사업성 개선방안에 대한 핵심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과 가진 1문1답 형식의 인터뷰 전문이다.

◇새해 근황을 말한다면?

2011년도에 접어들어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주변에 감기환자들이 많이 늘었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 시름에 빠진 축산 농가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저는 연초부터 무척 바쁜 시간을 보냈다. 1년 업무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구상하는 동안 훌쩍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 같다.

◇1년 업무계획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올 한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는 기존시가지 재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재개발 사업은 3단계 15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1단계는 작년 말 기준으로 단대구역 34%, 중3구역 3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된 2단계 재개발 사업이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LH공사에서 재개발 공사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주민들은 이사도 못가고 수리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2단계 사업 대상구역은 어디이며 사업성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단계 사업 대상구역은 시행인가가 난 신흥2, 중1, 금광1 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진2동이다.

지난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재개발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은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기금조기지원 ▲기금융자확대 ▲기반시설부담금 지원확대 ▲임대주택방식 전환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이다.

◇토지이용계획 합리화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세부적으로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15만㎡ 미만 사업장은 주차장설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개선을 추진하고 그동안 ‘경기도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용적률이나 공원설치 규정을 완화하여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265%까지 상향되도록 할 것이며,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공원도 도시공원법만 적용하여 5만㎡ 이상 사업구역에서만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으로 완화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단대구역은 공원부지 변경과 고도제한완화 반영으로 80여 세대가 늘어나게 되며 중동3구역은 미분양 종교용지를 변경하여 중동 주민센터를 이전시키고 공원부지일부를 아파트용지로 전환하여 약 50세대가 추가 건립될 수 있을 것이다.

◇기금조기지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면?

정비기금 지원을 사업완료 후가 아니라 사업착수시로 변경하여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지원예정 금액의 약 90%를 선지급하여 사업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금융자 확대나 기반시설부담금 지원은?

사업시행 초기에 투입되는 설계비, 이주비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융자상한선의 50% 정도를 예산범위 내에서 융자지원 하되 무이자 또는 최저 이율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또한 도로망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시에 기부 체납되는 도로부지는 토지보상비만 지원하던 것을 확대하여 철거비 등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주택방식 전환에 대해 설명한다면?

재개발구역내 건설되는 30년 국민임대주택을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5년 내지 10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공유지 무상양여 안은 바로 적용가능한가?

국공유지가 사업시행자에 무상양여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LH공사 등 공공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

이 부분은 법령개정이 필요하고, 이미 시행 중인 1단계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단계 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지?

3단계 사업구역은 현재 전주민에 대한 전수 여론조사와 용역이 시행 중이다.

용역 및 주민의견 조사결과에 따라 재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것이며, 재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위에서 말한 사업성개선조치를 모두 반영함은 물론 민영을 포함한 경쟁체계도입도 검토대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나 되나?

구역 전체적으로 1020억원대, 세대별로 400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향후 위례신도시 사업권 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시 재정이 확충될 경우 이를 사업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사업에 우선투입하여 본시가지 정비를 통한 지역 균형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성남=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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