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부터 노인까지 세대별 맞춤 복지

아동보육팀, 어린이시설 474곳 지속감시

가정복지팀, 모범 경로당 선정 환경 개선

복지사각지대·소외이웃 발굴 팔 걷어

사회복지팀, 장애인도 살기편한 도시 총력

통합조사관리팀, 매주 50건 사례방문 지원

[시민일보]아동보육팀, 사회복지팀, 통합조사관리팀, 가정복지팀 등 4개 팀 20여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재문 사회복지과(과장 김진배)가 올해 복지예산 누수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엄정한 예산집행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과의 지난 달 기준 부당 및 부정사용 보육지원금 회수 금액이 전년도 회수 금액을 넘어서는 등 복지예산 누수 차단에 총력을 다하면서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주차구역의 감독권한을 행정기관에서 시설관리주체로 위임하는 조례 제정을 비롯해 복지사례 담당공무원의 행정동별 담당제 적용, 모범경로당 선정사업 등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기흥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아동보육팀-새는 예산 차단해 엄정한 예산집행,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대두

아동보육팀은 새는 예산의 차단을 위해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

2011년도 역점사업으로 관내 474개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인경전철의 개통을 둘러싸고 국제중재법원의 5159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용인시 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시민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 새어 나가고 있는 누수예산의 차단은 엄정한 예산집행의 표본으로 정립하고 그 시기와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자(보육시설)의 안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육료와 교사채용지원수당 등 보육시설운영지원비로 1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억80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7억70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 667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악용으로 보육시설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해 행정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기흥구는 2011년을 ‘보육시설운영 정상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부당·부정한 방법에 의해 새나가는 예산누수를 막기 위해 주민신고에 의한 아동보육시설의 확인실사와 함께 순회점검을 통해 적발과 고발조치 등 시 예산과 아동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9건 적발에 6000만 원의 환수에 그쳤던 활동이 올해에는 10월 말 현재 15건 6800만원의 환수와 고발, 운영정지 등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누수예산의 적극차단과 부실·부정운영의 교정을 위해서는 부정운영의 신고와 적발을 처리하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담부서의 신설은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의 실현은 보육아동과 부모의 피해, 시 재정의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부정행위의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기흥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나아가 실효를 보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이는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건설에도 부합할 것이다.

▲사회복지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의 신기원 구축!

사회복지팀의 활약은 독창적이고 능동적이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발맞춰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약자로 소외받던 장애인들도 일선 현장에서 수요창출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반인에 비해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폭증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장애인들의 슬픈 사연에 고민하던 사회복지팀은 각처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도·단속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으로 결론을 내리고 전국최초로 행정기관의 감독권한을 시설관리주체에게 위임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제정초안을 마련해 용인시의회 복지위원회와 긴 논의를 거쳐 지난 10월 제163차 용인시의회 임시회의를 통과하고 11월 3일 공포가 됐다.

사회복지팀은 조례공포에 맞춰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정비와 점검에 나섰다.

조례공포에 따라 효력은 11월 3일부터 개시됐으며,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마련과 관리를 위한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고, 특히 정상적 관리를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의 차주에게 법령에 규정된 행정벌칙(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요구를 할 수 있고, 행정관청은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령이 개정되면 2012년부터는 신고포상금제가 발효된다.

용인시의회와 기흥구청 사회복지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신고포상금제도의 실시에 따른 시민(위반자)의 불만과 포상금지급에 따른 재정마련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은 성공적 사례가 될 것이다.

▲통합조사관리팀-사례관리와 체감복지, 복지사각지대 일소를 위한 창의행정 실천

통합조사관리팀이 펼치고 있는 사례관리란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사회복지의 실천방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례관리 전문요원이 행정동별 담당제를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의 소외이웃까지도 공공서비스는 물론 후원자 결연 등 발로 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갈동 주민 김모씨는 "1년이상 지속된 실직으로 삶의 의욕마저 잃었는데 담당공무원과 사례관리전문요원이 우리집을 방문해 집안사정과 저간의 어려움을 수집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지원과 생필품 후원, 취업상담 등을 챙겨줘 삶의 희망을 찾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매주 50여건의 사례방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의 등불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신규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복지팀-노인복지향상 선도자 역할 톡톡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정복지팀은 2012년 특색사업으로 모범경로당 선정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모범 경로당을 선정해 각종인센티브 및 표창지원하고 모범경로당 현판 설치, 환경개선사업비 지원등을 실시한다.

내년1월 추진계획 수립 및 선정기준을 각 경로당에 알리고 9월 모범경로당 평가 및 선정을 통해 10월 모범경로당 표창 및 사업비 지원, 모범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들의 경로당 프로그램 활동 및 참여도를 상승시키고 해당 모범경로당 운영자는 물론 전체 이용 노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저소득가구 연탄배달사업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용인=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사진설명=기흥구청 이재문 구청장(왼쪽)과 직원들이 직접 연탈 배달을 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