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늘어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동우(서울 강동 갑) 의원은 5일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라며 “중앙정부가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도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시, 군 단위까지 내려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부처별로 개별 사업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돼 있고, 올해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는 중앙정부가 32조원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 21조원을 포함해 53조원에 달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분담금 증가액이 교부세 증가액보다 최근 5년 평균 614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재원이 고갈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보다 정치인을 앞 세워 유치실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를 지방재원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 5%에서 20%까지 늘리고 주세(약 3조원) 및 소득세 10% 등을 지방소득세로 이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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