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외교부, 계속되는 근무기강 해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05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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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비리 정직 직원, 문화외교국장으로 복귀”

[시민일보] 지난 해 인사비리,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등의 사건과 관련돼 징계를 받았던 외교부 직원들이 해외 공관에서 버젓이 근무를 하는 등 ‘금의환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정청래(서울 마포 을) 의원은 5일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해 이후 인사비리,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비자발급 비리 등의 사건과 관련한 직원 징계현황을 공개하고 끊이지 않는 근무기강 해이의 원인이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2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특채 비리 사건 관련자 4명 중 유일하게 정직 처분을 받았던 당시 인사기획관이 현재 문화외교국장으로 복귀했다.

또한 견책 처분을 받았던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주 태국대사로 부임했으며, 감봉 처분을 받았던 당시 면접위원과 인사운영팀장은 현재 주 가나대사와 북핵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미FTA 번역 오류와 관련해서는 당시 교섭대표와 협상총괄 과장 둘 다 견책만 받았으며 현재 각각 프랑스 대사, 벨기에 참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외교통상부가 올해부터 매년 35개 공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174개 재외공관에 대해 감사를 하려면 사실상 5년에 한 번꼴로 감사를 받는 셈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인사비리, 상하이 스캔들, CNK 주가조작, 비자발급 비리, 성희롱 등 외교통상부와 관련해 끊임없이 사건, 사고들이 발생해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진상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 징계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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