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주장

[시민일보] 정부가 최근 인천, 황해 등 6곳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에 대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1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특정지역에 제한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현재 서울 대학병원에 환자들이 쏠리고 있다. KTX가 개통된 이후에 전국에 있는 화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병원이 조금 소문나고, 의료기술이 좀 더 낫다는 것이 환자들에게 알려지면 집중되는 현상은 결코 막을 수 없다"며 "특정 지역에 제한된 현상은 아니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본이라는 것이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으로 한정할 수 없고, 거기엔 국내자본도 들어올 수 있다"면서 "이름은 외국병원의 이름을 띠고 있지만 자본에 의해 설립된 병원이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최고 목적이 영리를 이유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는 올라가고, 병원 설립은 외국투자자나 재벌기업들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써는 시작에 불과하지만 규제한 것이 한 번 풀리게 되면 다시 강화할 수 없고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며 "과거에도 여러 사례들을 봤지만, 외국기업이나 특정산업에 제한을 둬도 결국 다른 산업이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 결국 정부도 반대할 수 없다. 결국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리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고 모든 것이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는 병원이다. 건강보험도 현재 보장성이 60%밖에 되지 않는데 이 보장성은 더 낮아질 것이고, 그럼 국민들은 민간보험회사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 공공체제라는 게 결국 무기력화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자의 '정부가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허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복지라든지 공공 인프라에 대해 실용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철도도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인다,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라는 것은 시장실패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시대적인 추세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정보는 이런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배소라 기자 bsrgod78@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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