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中 압박 거세지고 美日동맹 강화될 것”

[시민일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향후 미중관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의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오바마 제2기의 대외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기는 보통 재선된 대통령이 다음 번 선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자기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동북아시아의 일정한 긴장이 사라지는 공백상태,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전환기적 과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부시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 가운데 하나는 중동 이슬람권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1기에 있어서는 출구전략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한 미국의 대외전략상의 비중이 떨어진 건 사실”이라며 “그 부담을 일정하게 더는 과정에서 중국까지 말하자면 대치전선을 형성한다는 건 미국 대외전략으로 역량상도 어려웠던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대북관계’에 대해서도 “결국 대북관계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는 대중국관계이고 부차적 변수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로 풀어내면 그 다음 단계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일정하게 유연화 전략을 통해 해왔던 게 그동안의 흐름”이라며 “지금 이중전략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을 일정하게 완화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지금은 현재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축을 미국 쪽으로 외교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팽창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도 사실상 중국의 영향권에 상당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북에 대한 유연화 전략을 통해 미국이 들어설 여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미 중 관계는 역시 투 트랙”이라며 “국제체제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무역문제에 대해서는 압박하려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보면 그동안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점점 강경한 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강화될 것이고, 미일동맹이 중국압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강화된 미일동맹을 보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 등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은 투 트랙인데, 대화를 열어 놓지만 핵 폐기 진정성이 없을 경우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재쪽에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강경한 정책”이라면서도 “그러나 미국 관료들을 만나보면 솔직히 북한 핵폐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는 게 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전히 해법 없이 관리차원에서 제재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더더욱 다음 정권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대로된 핵폐기와 한반도 문제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