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검사 비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검찰)총수께서 분명한 사퇴 의사를 먼저 내놓고 진솔한 내부개혁 발표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곧 대국민사과와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에 대해 “중요한 건 역시 책임 행정”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김광준 부장검사 10억원대 금품수수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 개혁에 대한)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고, 야당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와서 내놓겠다고 하시는데 떠밀려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국면은 검찰총장 한 분의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조직문화의 개선이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1800여명의 검찰인들, 그리고 일반직들이 정말 각 직급별 대표자들을 뽑아 민주적 방법에 의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검찰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총장이 한 분 계시나, 안 계시나 총장이 잘 하셨으면 과연 이 부실수사의 멍에, 또 각종 비리 사건, 성추문 사건, 이 멍에가 과연 있었겠는가”라며 “내부로부터의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도개혁이 검찰 조직문화의 개선이라는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나와야 될 것”이라며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자칫하면 공수처 설치가 아닌 경찰도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검사도 현재의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서로 맞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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