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주성영 전 의원이 최근 검찰 개혁 논란과 관련, “권재진 장관의 임명부터가 잘못됐다”며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 출신인 주 전 의원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민정수석을 하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건국 이래 사례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 인사권의 일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바로 잡을 때가 됐다고 본다”며 “장관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상대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최재경 중수부장의 사퇴여부에 대해서는 “최재경 부장과 김광준 검사가 문자로 주고받았다는 것은 국민과 헌법체계가 검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신에 높은 급료와 더 높은 직급을 부여하고 또 정치적 중립성에 상응하는 신분 보장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도의적으로나 공무원 윤리규정에도 어긋난다. 이번 기회에 전부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의 마찰이 검찰내부의 권력다툼이라는 시각에 대해 “역대 검찰사를 보면 검찰수장인 총장이 강직하고 선비정신을 갖춘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임명됐을 때는, 송광수 총장, 안대희 중수부장 체제를 떠올리게 되지만 그때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안대희, 송광수 체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청와대도 직무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 받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밥 먹자고 해도 안 들어갔다”며 “그러나 구질구질한 검찰총장을 임명해놓으면 항상 사고가 생겼다. 이 인사권을 이번에 한상대 총장이 물러나면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강직하고 또 헌법정신에 투철한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이번 검찰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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