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 대선후보들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책 없는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6일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을 획기적인 대책을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세금 낭비에 대한 부패를 막을 방법도 없이 복지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납세자 주권찾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복지지출액이 일반 국민의 부담없이 공짜로 되는 것처럼, 그리고 부자가 마치 전체 복지재원을 부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나라재정에 대해 건전한 공약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금은 일반국민 다수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소득공제축소라든지, 비과세 감면축소, 그리고 부과가치세나 유류세 등 간접세 이상으로 이어지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국채발행으로 대부분 충당된다. 세금인상으로 되는게 아니고 국채이자도 국민이 부담하고 물가가 올라 또 국민이 부담하고, 그리고 국채 상당부분은 투표권 없는 아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체제에게 대물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부자는 조세전문가를 동원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자한테 세금을 걷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세수가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후보들은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을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 단체를 공략하고, 또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계획방안을 발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촉구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 "3조의 재정적자가 나서 국민세금으로 조달하고 있고 2030년엔 30조다. 그리고 현재 342조의 가치를 따져서 국가부채가 새롭게 계산됐고, 이것을 국민보험가입자 한 명당 계산해보면 1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분노하고 차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복지공약만 이렇게 내세우면 안된다고 본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특히 복지공약에 대해 "향후 10년간의 재정소유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발표해야 한다"라며 "국가부채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GDP가 62%나 되고, 774조가 되는데 나라실림을 어떻게 알뜰하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개혁방안도 발표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명운동이 6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줘야 대선후보들도 반영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려면 예산낭비를 막고 부정부패를 막는 것이 첫번째 일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방안을 갖고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배소라 기자 bsrgod78@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