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지난 1일 처리된 올해 예산안을 두고 ‘국방예산 대폭 삭감’, ‘쪽지예산’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정책위부의장인 나 의원은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국방예산 대폭 삭감’ 부분에 대해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국방예산은 정부가 올린 안에서 2898억원이 삭감됐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예산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양산에 문제 있는 사업들을 삭감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해당 사업들은 대폭 삭감해야 하나 안보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모만 삭감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정부원안을 유지했다”고 일축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국방예산 조정현황을 지난 해와 비교하면 2012년 국방예산 순삭감규모는 1951억원이고, 올해는 3287억원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1336억원 더 삭감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기종 선정을 차기정부로 연기하기로 해 예산집행이 불투명한 F-X(차기 전투기) 1300억원(당초예산 4678억원), 대형공격헬기(AH-X) 500억원(당초예산 2034억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쪽지예산을 통해 지역구 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SOC 증액규모는 2012년에 5210억원, 2013년에는 5574억원으로 예년 수준이고, 당에서는 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 50억원, 제주공항 개발조사 용역비 5억원, 경기도 급행철도(GTX) 100억원,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지원 615억원 등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반영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쪽지예산 증액을 처리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야간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전체적인 예산조정규모를 논의하고 각 당이 주장하는 주요 정책인 보육예산, 등록금 경감 등에 대해 반영여부를 정부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연금은 통과된 예산 전액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국회에서 지원 대상을 극빈에 처해 있는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단,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들은 불용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세비 30% 미삭감’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의원 세비는 인건비인 관계로 예산집행 상에서 자진반납 등의 형식을 취해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조속한 시일내에 여야간 협의를 통해 세비반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