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이 대통령, 임기 말 무리수 두지 말아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11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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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저해하는 특권층 특혜 없어야”

[시민일보] 새누리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특별사면은)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형평성이라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에서 기껏 잘못했다고 재판을 해줬는데 풀어준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특권층의 특혜는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별사면을 할 경우)당연히 국민들로부터 평가가 아주 좋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감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임기 말에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특별사면 남용하면 안 된다고 했고,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이번 선거기간 때 말씀을 하셨다”며 “이미 박근혜 당선인께서 그런 입장들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그 부분들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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