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드릴 수 없어…세금으로 충당 할 수밖에"

[시민일보]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의 '실현 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14일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2013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MBC<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약에 그런 이것에 대한 기본방향은 있는데 '내년부터', '전부'란 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대통령직인 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현행 9만7100원)' 공약 이행 첫해인 2014년에만 약 14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을 설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나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시기와 관련, "우리 공약에서는 궁극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해서 통합운영하겠다고 돼 있다"며 "이제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올해 내로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하는 것이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 2013년에 금방 되는 게 아니다"라며 "당장 내년부터 하는건 아니고 이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20만원까지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서 일부분 끌어다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그것도 지금 잘못된 것"이라며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새로운 정부 구성되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한 1년쯤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하위 70%에 대해서 지금 9만 7천원지급하고 있는데 2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국민연금은 건드릴 수 없다. 이분들이 국민연금에 기여하신 분들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며 "이분들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상위 30% 이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 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든지 직역연금을 받는지 그분들은 직역 연금이나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세방법에 대해 그는 "단기적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 그리고 탈세척결, 금융자본 소득 강화를 통해서 하고, 앞으로 복지재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서 세율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