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21~22일)를 앞두고 17일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측은 "비리의혹이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이어진다"며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측은 "야권이 흠집 내기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권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측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이 후보자가 보수성향이 강한 후보자이다 보니까 진보측에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6년 전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또 헌법재판관직 지금 6년간 수행하면서 뭐 어떤 구설수에 오르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지는 않았다"며 "최근 소장으로 지명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오고 있다. 다른 후보자를 밀었던 사람 측에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공세라는 말씀은 좀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된다"며 맞섰다.
박 의원은 "6년 전에는 전효숙 당시 헌재소장 지명자의 임명 동의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6년 전 인사검증은 부실했었다"며 "지금 불거지는 모든 의혹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나서 있었던 새로운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후보자의 친일 판결 논란에 대해 그는 "이 후보자의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는 눈을 감고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는 반하는 등 극단적으로 치우쳤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친일재산환수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제시를 했다"며 "다만 그 친일재산 중에 친일활동으로 얻은 재산이 아닌 일반적인 활동으로 얻은 재산까지 그것까지 친일재산으로 보는 것은 좀 헌법에 비춰봐 좀 무리가 아니냐"고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을 했다는 말이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의혹내용을 뒷받침 할 만 한 자료 제시는 없는 상태다. 후보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그것은 청문회를 이제 열어보고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헌재와 법원에 재직시 동료 판사들, 후배 판사들에게서 나오는 얘기들로 한 마디 한 마디가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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