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검증된 인물을 지명하는 게 개선방향이 돼야”

[시민일보] 김용준 총리후보자 낙마 이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 인사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 능력, 비전을 살펴보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신상 문제, 특히 도덕성 문제를 주로 들여다보는 자리로 변질됐다”며 “지금같이 의원들이 질문 10분 시간에 9분50초를 갖고 일방적으로 공세를 펴고 답변시간을 아예 주지 않거나 10초 주는 등 답변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식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장전입, 증여세탈루 등이 과역 신상털기였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20년 전,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갖고 현재의 기조를 갖고 30년 전 그러한 관행에 대해 그 당시 규정으로 봐서는 이것이 양해가 됐던 부분이 지금 엄격한 도덕성의 기준도 우리 사회의 발전된 이권의식, 공격자에 대한 요구하는 수준이 있지 않는가”라며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국회 내부에서 정해 자녀 교육 위장전입 부분은 우리가 허용하자, 그리고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 운영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주장”이라며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이걸 좀 변경하자고 여야 정책권에 제의를 했고, 또 개정안까지도 제출을 했었다. 이 신상문제를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 자질검증, 비전문제는 공개적으로 해서 미국과 같은 청문회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후보자 본인의 인격권 보호, 명예보호에도 좋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김 총리후보자가 낙마하셨는데 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다”라며 “애초에 검증이 안 된 인물을 지명하다 보니까 언론이 검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청문회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제풀에 낙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지금 열리지도 않은 청문회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것은 손질해야겠다는 것은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물을 기른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도 미국처럼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하고 검증된 인물을 지명하는 것이 개선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청문회 탓을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청문회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의 깜깜이 인사, 나홀로 인사가 낳은 예고된 참극이다. (문제는)검증되지 않은 함량미달의 인사를 지명한 데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