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국납세자연맹이 추진하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의 서명자가 3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연금폐지는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3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돌려줘 가계부채 해소와 여유 자금은 민간소비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국민연금 폐지하면 노인들은 그냥 연금주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며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이런 소득 비례연금은 연금을 많이 타면 좋겠지만 실제로 공짜는 없다. 누군가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도 복지지출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박근혜 당선인이 얘기하는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경제가 지탱하기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20년 후에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이걸 그냥 두면 우리 경제가 파탄나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가계부채가 천 조인데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4백조다. 연금 낸 분들한테 폐지하고 돌려주게 되면 일단 빚을 많이 갚을 거다"며 "또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민간소비가 거의 지금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있는 일정부분은 민간소비로 연결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초연금 하나만 두게 되면 현재 보험료가 9%인데 한 3%만 세금으로 납부해도 충분하다"며 "그래서 현재 노인들한테는 우리가 최저한도의 연금을 주고, 현재 소득비례 연금인 국민 연금을 폐지하는 것이 민간 소비를 증대시키고 경제를 살려서 오히려 국민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쌓여있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