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조국 서울대 교수가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의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 “4월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3.1절 특사에 노회찬 의원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3.1절 이후 특사가 이뤄지게 되면 8.15쯤 되는데, 그러면 이미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난다. 이미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구걸해서 선거 출마기회를 받는 게 옳으냐’라는 일부 지지자들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아주 소소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비난은 모두 저에게 돌려주시면 된다. 노회찬 의원이 (이 일을)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당선자 입장에서, 또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줄이는 게 맞는지는 스스로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이라며 “법의 원칙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자가 이번에 그런 특별사면을 한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사회통합을 오랫동안 방조해 오셨는데, 그것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바로 노회찬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냥 삼성X파일이라는 것이 삼성이라는 재벌, 검찰 이런 문제가 다 얽혀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었고 그 최대의 피해자가 노회찬 의원이었는데, 그 문제를 풀어준다면 박근혜 당선인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며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다 좋지만 그런 비난은 저에게 주시고 노회찬 의원을 살려주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통령의 특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만 하면 바로 된다”며 “전적으로 (대통령)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