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UN 안보리가 8일 자정 만장일치로 대북제재결의안을 표결 처리했지만 제재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북한의 로켓발사, 핵실험 때마다 UN제재결의안이 나왔는데 북한의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중단이 되거나 규모가 작아진 결과가 안나왔다”며 “(제재안이)수위가 높다는 분석이다, 또는 수위가 높다는 평가가 있는데 (제재안에는)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기부품 거래 금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북한이 무기 거래해서 돈을 벌고 하는 상대들이 대개 중동에 있는데,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돌아서 움직인다든지 할 때 경제제재 비슷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에 결의안에 군사적 강제조치가 없다.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불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다”며 “그건 결국 중국이 빼자고 해서 뺏을 것이다. 그러면 한방이 없는데 수면만 넓으면 뭐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UN제재결의안보다도 키 리졸브 훈련이 곧 시작되는데 북한이 그것 때문에 더 세게 나오는 것 같다. 특히 정전협정 백지화를 걸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미국하고 빨리 양자회담을 하자, 빨리 평화협정을 만들어 달라, 평화협정이라는 얘기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더 강수를 두면 반드시 미국은 뒤로 북한과 무슨 대화를 시작할 것이고 이번 UN제재결의안에도 6자회담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다”며 “미국과의 양자접촉을 통해 6자회담에 나오기만 하면 해달라는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미국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퇴로를 열어놓고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정부당국에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