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이 ‘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ICT 산업 활성화 방안을 12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방안과 관련, “ICT 진흥을 위해 정부, 전문가, 현업 종사들이 T/F를 구성해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등을 통합 확대 재편하고 다양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부대표에 따르면 특별법은 분산된 ICT 관련 법제 통합과 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를 입법화하고 ICT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 ICT 산업 특화 추진 ▲인터넷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의 전면 지원 방안 마련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과 진흥 지원 ▲개발자 시장 진출 지원 체계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새누리당과)만났는데 우리는 숙제를 잘 해갔다. 토요일, 일요일 실무진들과 밤을 새워 열심히 ICT진흥특별법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아갔는데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은)무슨 대안이 있는 양 그렇게 바깥에 얘기하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숙제를 하기로 했는데 빈손으로 왔다”며 “야당은 노력해서 대통령의 걱정을 덜기 위해 박기춘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나머지 남아 있는 1%’를 채우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는데 도대체 여당은 뭐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1%를 위해 야당이 이렇게 노력하는 점을 잘 받아들여 ICT를 진짜 발전시키고 방송을 공정하게 하는 사회로 새로운 정부로 가야 할 것”이라며 “ICT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