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된 것에 대해 “편의점 스팸보다 김앤장 로펌이 더 잘 팔린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박 의원은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로펌 출신이 이 정부 들어서 국가 주요 직위에 일곱 분이 임명이 되고 있다. 그 중 특히 김앤장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에 외교부 장관, 여성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임명을 했는데 이건 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누구든지 변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로펌은 대형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의 변호를 한 곳”이라며 “국민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익이라는 공익적 관점이 과연 있는가, 이 점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가라고 하기엔 민주당으로서 부담스럽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인사가 복불복 인사가 돼선 안 된다”며 “이동흡 전 (헌재소장)후보 지명자가 낙마했다고 했는데, 곧바로 대통령께서 바로 절차를 밟아서 적어도 국민들이 또는 법조계가 예측 가능한 인물을 곧바로 헌재소장으로 지명을 했으면 이렇게 절차가 늘어질 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워낙 우리들이 법조계가 우려하듯이 법철학적 고뇌에 대한 오래된 연착, 그러한 고뇌, 그러한 명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분이 공안적 시각이 좀 과잉이시기 때문에 기본권수호, 기본권 보장을 주요 책무로 하는 헌재소장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또 여성 대통령이시니까 다양성, 특히 여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분을 포함해서 세 분 다 남성, 헌재 9명의 재판관 중에 유일하게 한 분만 여성이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