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재율 경제부지사가 수정법 등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 완화와 함께 USKR 지원 및 GTX 조속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부지사는 최근 <시민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축하여 국가경쟁력 약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다음은 이 부지사와 가진 일문일답 인터뷰 전문이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현장에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떤 상황인지?

=우리 경제상황은 2009년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고 부동산경기침체마저 겹쳐 내수도 침체되고 서민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자리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당초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2.0% 성장에 그쳐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다.

올해도 당초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3%로 전망치 수정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첫째, 도내에는 약 2만8000개의 수출기업(31%)과 6만3000개의 내수기업(69%)이 있음. 이중 내수기업들은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로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수출기업들은 엔화 약세로 가격경쟁력 약화. IT?전자 분야나 대기업은 그나마 선전하고 있으나 일본과 경쟁하는 제품이나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크다.

셋째, 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업 중에도 엔화 약세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넷째, 우리 경기도의 경우 수정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국계법 등 중첩된 입지규제로 건폐율, 용적률에 제한이 있어 공장 신?증설이 어렵다.

공장을 확장하고 싶어도 확장할 수 없고 열악한 기숙사, 화장실 등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이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실업자도 많은 반면,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칭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경기도가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례가 있다면?

=도내 미스매칭규모는 7만명으로 추산되며 미스매칭의 원인은 임금수준 등에 대한 눈높이가 다르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첫째,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만나는 상설면접, 일자리 한마당(매월), 채용박람회(32회) 추진하고 있다.

둘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개별입지 기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구조고도화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상으로는 경기도 일자리 홈페이지 인투인과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연계하여 구인구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오프라인 상으로는 잡매칭사업, 일자리버스, 수원역일자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Q-3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 대책은?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조원, 신용보증 1조 3,200억원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9년부터 추진한 기술닥터사업은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찾아가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4년간 87억원 투입해 1,719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 16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 2011년까지 수혜기업들이 매출액 346억원, 수출액 118억원 증가, 43억원의 비용절감, 21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했다.

또한 2만8500여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국내?외 G-FAIR), 텍사스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23개 사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인 120억원을 4,157여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바이어 발굴 9개 사업에 56억, 수출보험료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등 수출인프라 구축지원 9개 사업에 31억, 전자무역을 활용한 수출초보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6억, 대한민국 뷰티산업 박람회 개최에 17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지자체 중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UT)와 공동으로 미국시장 진출에 적합하도록 상용화하고, 현지 바이어를 찾아 수출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6년 계획으로 연간 17억 5000만원씩 총 82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 사업참여 51개사 중 30개사가 총 8609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성과를 거뒀다.

도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 및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개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한류열풍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뷰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3년에 동북아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투자유치 및 해외 판로개척에 애로가 있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총력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특히 우리은행과 손잡고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1,200억원 무담보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력, 사업성은 있으나, 채무한도액 초과, 담보 부족 등으로 금융제도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주, 외자 유치 등을 전제로 운전자금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의 전문컨설팅팀을 활용한 기업발전 단계별 맞춤형 종합건설팅 무료지원(기업 컨설팅 비용이 통상 2천~5천만원 정도 감안시 중소기업에 도움)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중동, 러시아 등 신흥국가로부터 양방향(합자) 투자유치로 중소기업의 자금확보 및 신규판로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기업규제는 개선되지 않아 공장 증설 등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으므로 공업용지 조성면적 확대(현행6만㎡→100만㎡)와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현행1,000㎡→10,000㎡) 등의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기업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애로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업SOS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공장설립부터 판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애로를 ONE-STOP으로 처리 각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 운영하고 있다.

Q-4우선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정책은?

수도권의 거대한 소비시장이 배후해 있는 등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경기도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이 다수 있다.

삼성전자 3개 사업장에 6만1,200명이 근무하는 것을 비롯해 LG 전자 2개 사업장 2만7,200명, 기아차 2개 사업장 2만명, SK 하이닉스 1개 사업장 1만1,700명이 각각 근무한다.

이들 대기업의 협력업체 750개사가 파주/화성?평택 등에 소재하고 있으며 첨단부품관련, 세계수준의 외투기업 261개사가 유치됐다.

특히 지난해 7월 단일기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평택고덕산업단지(120만평)에 삼성전자가 유치됐다.

삼성에서 향후 약 100조원 투자 예상되며 직접고용창출 약 3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화된 반월?시화 국가산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반시설 개선사업 및 고부가 가치형 단지로의 전환 필요하지만 국가산단임에도 기반시설 개선을 해당 시·군이 추진하여야 하나 지방 재정이 열악해 시설 개선 사업이 곤란하다.

때문에 노후국가산단에 대해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하다.

Q-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마련돼 있을텐데, 어떤 정책들이 마련돼 있나?

물류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정적 물품 공급으로 영세 도?소매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은 운영중인 4곳(수원, 동두천, 의정부, 안산)과 추진 중인 4곳(부천, 고양, 김포, 남양주)이 있으며 올해 3곳(고양, 김포, 남양주)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창업자금뿐만 아니라 창업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최대 5000만원)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도는 현장 컨설팅 결과 경영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업소당 최대 700만원 범위내에서 홍보물 제작, 광고비, 점포환경개선 경비 등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Q-6 최근 부지사께서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중동을 방문하셨다. 식물공장 때문에 가셨다고 하는데 식물공장이 뭔가?

식물공장은 홍수, 한파, 한해 등 자연재해와 관계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LED 등 인공빛을 이용하여 24시간 식물을 재배하는 곳이다.

전국에 총 20여개의 식물공장이 있고 7개 식물공장은 상용화되어 있으며 그 중 5개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식물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식물공장, 로봇을 활용한 무인시스템으로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Q-7 이번 방문의 성과와 향후 투자유치방향은?

우리 농업기술원 식물공장 기술이 지난해 알 자지라 방송에 소개되고 카타르 정부와의 공동연구 MOU 체결 등이 중동 언론에 기사화 되면서 협력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중동지역은 전체면적의 40%가 사막이며 특히 카타르, UAE, 쿠웨이트는 전체면적의 99%가 사막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 농업자급률 제고가 중요한 국가발전전략의 하나이다.

따라서 식물공장 로드쇼를 카타르, UAE, 쿠웨이트 등에서 개최한 결과, 중동 사업가와 정부기관에서 높은 관심을 표명, 재방문 요청을 받은 상태다.

하나로마트와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도내 식물공장 상용기업 베지텍스와 카타르 Al Ahmedia간 식물공장 도입 협약을 체결했으며 경기도 식물공장은 중소기업이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시스템화한 것으로서, 향후 중동자본을 유치하여 판로 개척과 공동브랜드로 세계 시장 공략 예정이다.

Q-8 일자리 창출 및 기업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사항은?

도는 수정법,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공장 신?증설 등의 입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축하여 국가경쟁력 약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기업규제가 심해 공장 증설 등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으므로 공업용지 조성면적 확대와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등의 규제완화가 절실하며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증설 및 후생복지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공장 건폐율 및 용적율 제한 완화 필요하다.

따라서 도는 기업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특히 USKR 지원, GTX 조속 추진이 요구된다.

USKR 지원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규 해외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지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 부지가격 결정 및 조속한 공급을 위한 중앙정부 중재,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일부 국비(500억원) 지원, 18대 대통령 공약(USKR의 차질없는 조성)의 조속한 이행을 당부한다.

GTX의 경우 개통되면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어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작용 및 경제?복지?환경?문화 등에 많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임으로 중앙정부에서 조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Q-9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9988’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88%다.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은 바로 중소기업이다.

도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친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을 구하고 무한돌봄 정신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다시 일어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나가주시길 당부드린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사진설명= 이재율 경제부지사는 도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도약해 제 2 한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사진은 이 부지사의 <시민일보> 인터뷰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