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17조3000억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2조900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7조3000억원 중 12조원은 작년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생긴 세입 보전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위한 세출확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 5조3000억원 세출예산 중 부동산 대책 지원에 1조4000억원, 지방세 보전에 1조 넣으면 실제 2조9000억원짜리 세출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조9000억원짜리 예산을 편성하려면 뭐하러 추경하냐, 이것이 무슨 서민경제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예산에 보면 대통령께서 그동안 강조하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또 학교 앞에 불량식품 근절 등을 다 넣으셨던데 이것이 추경대상인지는 모르겠다”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민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이냐, 이건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한 추경 아니냐 하는 식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추경 본래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저희는 정부측에 진짜 서민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를 위한 문제라면 10조 정도의 추경을 세출예산 증액을 해야 된다고 요구해왔다”며 “만약 여건상 안 된다면 7조 정도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기금 2조라는 것은 아직까지 어느 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한테 알려진 게 없어서 모르겠고, 5조3000억원을 한다고 해도 질 낮은 일자리, 시중에 돈 풀어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질 좋은 일자리, 학교 비정규직, 그런 정책적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증세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다고 대통령께서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 도깨비 방망이를 보여달라”며 “비과세 감면 축소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부나 시도했다가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라면 우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