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법률로 정해선 안돼"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5-09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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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ㆍ취약계층 어려워진다"
유정복 안행부장관, 반대입장 표명
"정기국회 전까지 합리적 방안 마련"
[시민일보]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9일 대체휴일제 도입 논란과 관련, "대체휴일제는 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이나 근로자에겐 좋겠지만 자영업이나 일용직의 서민 취약계층이 아주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날 PBC<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재계입장 반영으로 4월 국회에서 대체휴일제도입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오해가 있다. 마치 재계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80%, 주부의 75%가 대체휴일제를 반대하는 결과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소득이나 고용안전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 세계 선진국 어느 하나도 공휴일을 법률로 제정해서 국민에게 강요한 나라가 없다. 이것을 국가가 민간의 자율 영역을 법률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휴일제가 갖는 좋은 점을 잘 살리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전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부분은 아니고 대선 공약사항은 아니다. 인수위 때 국정과제로 대체휴일제 검토 과제로 되었던 사항"이라며 "검토를 할 가치가 있다고 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법률로 강제하는 부분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제정에 대해 반대를 해왔던 것이다. 인수위 검토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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