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8일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MBC<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버리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도 낮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그 쟁점들이 드러나야 서로의 해결책들이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임금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다"며 "시행령에서 법조문 한 두 군데 손보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은 연장근로, 흔히 말하는 오버타임 수당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창출 문제와 연계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통상임금 문제에 무관심했던 정부를 꾸짖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소관 부처인 노동부가 그동안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한마디로 작은 문제를 크게 그냥 키운 사항"이라고 질책했다.

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판례가 혼란을 야기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런 대법원 판결을 탓하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제대로 할일을 못했다고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난 뒤에 대법원 판결 탓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쭉 이걸 유지해온 그런 어떤 배경에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적인 유권해석이 절대적이었다. 지금 와서 기업들한테 책임을 또 다 전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