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창희 국회의장이 5일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잠재력 하락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앞으로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 대해 “재정혁신은 특히 정부와 국회가 같은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깊고 시의적절하다”며 “지금 우리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복지수요를 비롯해서 할 일은 더욱 산적해 가는데 세금을 비롯한 수입은 부족한 시대를 맞이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재정에 있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곽태원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가 ‘비과세ㆍ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증세 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오윤 한양대 교수가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주당 김현미 의원,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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