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새누리당의 ‘갑을 상생론’ 주장과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갑이 성장을 해야 과실이 을에게 파급된다는 소위 낙수이론을 주장해서 갑을 먼저 챙기는 이론을 해왔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재벌들은 수백조억원을 따놓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을들이 땀 흘리는 만큼 제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갑의 성장지상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갑의 횡포와 기득권의 고통을 받아온 을과 갑을 동등하게 발전시켜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기업과 재벌들은 물이 가득 차 있는 저수지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사회의 을들은 물이 부족해서 타들어가는 논밭으로 비유할 수 있다”며 “저수지에서 물을 흘려보내줘야 우리 농사가 잘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을 지키기에 대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갑을 상생론’이라고 하는 어떤 예를 내세우면서 우리 사회를 모두 다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얘기하지만 표현상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결국 갑의 기득권을 그대로 좀 유지하겠다는 다른 표현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민주화 법안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공약을 했던 사항들에 대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던 법안들이 있는데 그런 법안 중 갑을 관계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횡포할 수 있는 동기를 차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도입해서 갑이 그렇게 할 동기를 없애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가 권력기관 지형 문제에 대해 상반기내 입법조치를 완료하자고 합의했던데 대해서도 이번 국회의 중점처리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새누리당이 현재 경제민주화에 대한 거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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