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수사 靑 개입 의혹 집중 추궁

[시민일보]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0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수사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한 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신경민 의원은 황교안 장관을 상대로 "황 장관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돼 있다. 확인해보니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황 장관 혼자가 아니었다. 지휘한 분은 따로 있었다"며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도 "(국정원 여직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했고 검색 키워드도 축소했다.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에게 압력전화 넣은 것도 확인됐다"며 "김용판 청장은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다고 보나. 제 정신인가"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황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30~40% 수사만 했는데 원세훈, 김용판 구속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왜 (구속수사를) 막았나"라며 "(그들은)선거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다 어겼다. 장관이 구속을 막으면 수사방해하고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군인들이 국가 안보와 생명 재산 지키는 고유 업무 벗어나서 정권 찬탈 행위를 한 것은 군사쿠데타다.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선에 불법 개입해 정권을 찬탈했다면 이것 또한 국정원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검찰도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이나 국정원법이나 어쨌든 구속기소하게 돼있다. 이제 박 대통령이 한 마디 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는다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16일 경찰의 심야 기자회견과 관련, "이미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은 알고 있었다. 낮 12시에 오늘 중 수사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박선규(당시 새누리당 대변인)도 오늘 중으로 수사 발표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11시에 기습 발표했다"며 새누리당과의 연계설을 제기했다.

또 그는 원세훈 전 원장의 구속수사와 관련, 황 장관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정권이 흔들릴까봐 법무비서관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랜만에 검찰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법무부 장관이 날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정치 개입을 했다는데, 사실 19대 총선에서 경기도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국정원 출신 직원 김 모씨도 공천대가로 국정원 기밀문서를 가지고 (민주당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하려면 정치성향을 보인 두 쪽 모두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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