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0일 여야 전임 원내대표간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법 위에서 법을 위반해서 정한 합의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합의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도 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실효성도 없다. 왜냐하면 재판이 계속 진행중이면 재판 관련 당사자는 국정조사에 나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실효성도 없는 국정조사를 하는 건 결국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공식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는 "새누리당 공식입장이 아니고 제가 주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19일 권 의원을 비롯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야간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무려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되는 재판,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국회법 위반임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그는 "권성동 의원의 지적을 소개한 것이지 당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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