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9월까지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20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주요 대선 후보가 다 공약했던 것이고 또 지방선거라는 것은 생활정치의 장이어야 하는데 중앙정치의 싸움판이 지방까지 연장되는, 또 공천비리를 막으려면 없애야 된다는 주장도 강한 반면 헌법학자들은 정당이라는 것이 공직선거에 후보자 내는 것이 본질적 기능인데 헌법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정당의 본질적 활동을 침해하니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여성들의 지방정치 참여율이 정당공천제를 통한 여러 가지 여성의 의무 공천 등을 보장하면서 지방자치 초기에 2%에서 22%까지 높아졌는데 만일 정당공천제를 없애면 우리 현실에서 다시 한자리수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여성들에 대한 정치 활동 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대안 등을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위 활동과 관련, “입법권을 부여받아야만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한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방공천제, 선거법 개정안을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했는데 내용이 방대하다.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입법권을 우리 특위에 달라고 양당 지도부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든지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며 “선거법 개정이 굉장히 양이 많고 다양하며, 잘못 만들어지면 돈 안 드는 정치가의 둑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