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특별위 박재창 위원장은 28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첨단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4.0의 관점에서 정치쇄신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 국민창안제는 국회가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창안, 청원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법상 청원에 '법률안 개정과 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입법청원안이 제출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창안청원자의 자격은 서면 또는 전자인증을 통해 본인임이 확인된 국회의원 유권자다. 모집기간은 6개월이며, 30만명 이상이 모여야 한다. 창안대상은 국방, 안보, 외교, 통상 분야를 제외한 국정 전반이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으면서 국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회 내부에 정책경쟁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선거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정책선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운영 시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있거나 이동 중일 때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책 충실도를 높이고, 정부와 관계에서도 적극 활용해 고위 공무원 국회 출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국회의원이 원할 경우 개인 인터넷 TV 방송국을 열어 운영하게 하고, 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젊은 세대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독자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상임위원회별 전자국민패널 운영도 대안으로 나왔다. 상임위원회가 다루려는 법률 초안에 대해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 및 정보 수집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포털 사이트에 '전자국민 패널'을 설치하고, 관련 정책이슈 중심으로 e-포럼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특히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상임위원회 운영도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국회 전자정보지원처를 신설해 빅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지원 체제를 갖추고,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의뢰하는 자료를 수집, 분석, 제공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회 내부의 입법 및 행정관련 정보를 모두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입법관련 정보에는 국회의원의 출석기록, 개인별 발언내용 및 표결현황을, 행정관련 정보에는 국회의 예산내용 및 지출현황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입법과정에 대한 직접참여를 통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접근성, 경제성, 편리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에 종합전자정보지원 전담기구로 전자정보지원처를 신설해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의 실질적인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