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시민일보]현재 시행 중인 일률적인 무상 급식을 공공급식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강동구의회 김종희 의원은 제211회 정례회를 개회 중인 지난 3일 "강동구에서 생산된 로컬푸드가 학생뿐 아니라 홀몸노인, 저소득 장애인들까지 충족시켰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관)프랑스 연수 기간 중 공공급식협동조합인 시에스코(SIRESCO)를 방문했다"며 공공급식 제도를 설명했다.

시에스코는 프랑스 1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급식 운영단체이며, 학부모에게 소득 수준에 따른 급식비 고지서를 발급한다.

이 조합은 프랑스 지방의원들이 1990년대 초반 '급식산업이 무분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뜻을 모아 추진한 단체다.

공공영역에 속하는 급식을 무조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담토록 하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김종희 의원은 "로컬푸드 음식을 사용, 사회적 공공급식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도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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