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남재준 원장 있는 한 제대로 된 개혁 곤란하다는 것”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국정원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9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보원의 수장들이 사법처리가 되거나 정치개입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더 이상 국정원의 개혁을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함으로써 국정원의 개혁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들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의 조직과 운영이 활동이나 모든 면이 법적으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될 수 없는 비밀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정원이 먼저 스스로 개혁방향을 내놓지 않으면 국정원의 개혁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모두 국정원장이 뼈를 깎는 노력, 또는 자신들의 개혁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남재준 원장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방향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에서 ‘스스로 개혁은 안 될 것’이라며 ‘외부수술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원의 활동, 조직, 예산 등 모두가 국정원법에 의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국정원 개혁에 나선다는 것 자체보다는 일단 국정원이 개혁 프로그램을 보고 그때도 어떤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때 외부에서, 또 나름대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을 정말 저항한다면 외부의 칼이 국정원의 그 수술에 들이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나라에 큰 혼란을 가져온 남재준 원장, 이분이 있는 한 국정원의 제대로 된 개혁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NLL과 관련된 국론의 분열, 국정상황의 혼란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초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선 때 NLL 관련된 정상회담 회의록이 불법적으로 유출돼 활용됐다는 점, 또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공개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 대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방적인 공개가 가져온 후폭풍, 또 그 혼란이 얼만큼 심각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내부적으로 충분히 개혁이 가능하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그동안 오랜 공무원의 조직과정들, 조직에 대한 개혁과정들을 아마 국민들은 보셨을 것인데, 과거 이 정치개입을 일삼아 오고 스스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한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을 맡긴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NLL을 영토선으로 인정 안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단, NLL 논란이 시작된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NLL과 관련된 대화록이 불법적으로 공개돼서 작년 대선에 활용된 것”이라며 “그것으로 인해 촉발된 NLL에 관한 논란을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집단이 새누리당 또 국정원, 이 두 조직인데 이 분들이 이제는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빠져나가자고 얘기하는 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 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꼭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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