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전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되면 국립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격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내란죄와 추징금 납부를 안 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그동안 국립묘지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안장됐는데 이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고 국립묘지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보훈처에 안장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임의적 결정에 의해 (안장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를 사전에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해 입법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장 불허 법안과 관련, “병합해서 심의하게 될 것”이라며 “진성준 의원 등이 낸 것은 내란죄 등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낸 안은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에 대해서도 안장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에 대해서도 “경호를 벌써 10년 동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 경호로 대체되고 있지만 8ㅐ명 가까운 사람을 수십억대 관련되는 비용을 들여 막아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위해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는 “친인척을 포함해 사람들을 동원해서 골프를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며 “본인이 노력을 하는 가운데 위해 가능성이라든지, 안전문제를 걱정해야지, 이렇게 자꾸 국민을 자극하고 있는 곳에 국가 예산을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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