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은 2일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가계부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가계부채와 금융피해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시청광장 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탈적 금융에 의해 빚의 노예로 전락한 국민들의 현실이 심각하다. 가계부채 1000조 시대 한국경제 뇌관이 된지 오래지만 정부는 위기가 아니라며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가계부채 소위는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범계·서영교 의원과 정무위의 김기식·김기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의 홍종학 의원, 안전행정위원회의 진선미 의원을 포함,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와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소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세운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분야 주요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통합도산법과 공정채권 추심법,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금융 감독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관련,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 18조 조성으로 320만 금융약자 지원(채무자 지원, 가계부채 해소), 손실에 대한 금융회사 부담 강화, 이자 20%까지 제한 등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종된 지 오래"라며 "이제 경제민주화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딴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와 성남, 수원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 구제를 위한 채무힐링센터'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고, 시청 앞 천막당사에서는 에듀머니를 비롯한 시민 사회 단체 소속 전문 상담사들이 직접 채무자 구제 및 민원 상담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새누리당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乙살리기 민생입법'을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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